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과 보금자리주택이 지원되는 한편 농촌 소멸 위험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한뒤 맞춤형 지원에 본격 나선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을 돕기위해 자금과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나선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관련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농촌에서 기술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사무실, 주거공간 등도 지원한다.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도 육성한다. 이를위해 시·군 단위로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에 나선다.

오는 2027년 농촌 청년인구 비율을 22.0%로 작년 21.4%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이 확정되면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특례 등을 관련부처와 논의한다. 또 3㏊(1만㎡)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가운데 지정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약 3600㏊)도 푼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도시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촌 체류·정주 인프라를 개선한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한다.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50채에서 500채로 늘리는 한편 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농촌 빈집 정비지구를 지정하고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다.

'농촌 워케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민간 여행사를 통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농식품부는 빈집은행과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 빈집, 농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를 육성하고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대국민 운동을 추진한다.

139개 시·군별로 3개 내외 '재생활성화 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배치한다. 농촌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도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와 보건소를 통한 모바일 원격 협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농촌유학 활성화에 나서는 동시에 농촌 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문형 셔틀버스 등 운송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보건기관과 마을을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이를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광역단위 농촌센터를 순차적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체류·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