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 보건의료 예산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게 의사와 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약 40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오후 “정부의 예산을 의사와 병원 단체들이 논의하는 건 명백한 특혜”라며 “이들과 예산을 논의한다는 발상이 놀랍다.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면 그 예산이 이들에게 유리하게 편성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의료수가(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 인상에 이어 재정을 퍼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뒷걸음질이 의사협회와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5대 재정 사업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며 “정부가 재정을 민간 병원과 의료 영리화를 위해서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을 비판했다. 임 당선자가 ‘의대 정원을 최대 500명 줄여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