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주형환 위원회 부위원장은 6개 경제단체들을 모두 예방한 뒤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와 정부간 상시적 소통창구로서의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단체들도 기업이 미래 인재 확보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업의지로 화답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단체 본부장,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중 특히 일·가정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향후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정책화해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우선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위원회·지자체가 함께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만간 발표될 저출산 대책과 동 매뉴얼을 홍보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반전을 위해서는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살 집이 있고, 양육부담이 덜어지고, 아이가 있더라도 경력손상이 없어야 한다”며 “기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이자, 저출산 반전을 위한 핵심 주첻.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로 저출산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