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매해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강화, 렌터카 사고와 같은 자동차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매해 커지는 가운데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0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억 늘어났다. 이 가운데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70억원, 2022년 75억원, 지난해 72억원으로 7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또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우려도 크다.

금감원, 자배원, 렌터카공제조합은 이 같은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을 위해 우선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세 기관은 핫라인(Hot-Line),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한다. 세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의 조사 기법을 공유해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례, 예방법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렌터카는 일반 차량에 비해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활성화하고,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종 자배원장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의 모범을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