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공천을 둘러싼 회오리에 휩싸이는 요즘이다. 비교적 신참은 물론 다선 출신 고참 정치인들조차 선거구에 따라서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 서초 갑에서만 3선을 한 이혜훈 전 의원이 4선을 향해 서울 성동 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성동 을에는 이 전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혀 3인간 경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이다. 21대 총선 낙선의 아픔을 딛고 4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이혜훈 예비후보를 28일 만나봤다.

Q. 총선이 약 40일 남아있는 시점이다. 국민의힘 서울 성동을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써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지?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뵙고, 인사드리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계속 보내고 있다. 출근 시간에는 지역 내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인사를 드리고, 오후에는 지역 자치단체나 동네 행사 모임에 참석해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한다. 저녁시간에는 장을 보러 나온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인사를 드리거나 혹은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식당을 다니면서 상인 여러분과 손님들에게 지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Q. 대한민국 최고가(最高價)를 자랑하는 서울 서초지역 아파트들의 재개발·재건축에 많은 기여를 하신 이력으로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떤 기여들을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 5년, 박원순시장 11년, 합해서 16년동안 강남·서초지역에 대한 재개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금기’처럼 여겨져 왔다. 진보정권은 이른바 “강남·서초지역 재개발은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정부와 서울시는 온갖 불합리한 규제들을 동원해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막았다. 강남·서초지역에도 노후된 주택들이 즐비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버블7’ 프레임을 들이대며 재건축 재개발을 봉쇄해 왔다. 지연 행정으로 재개발의 수익성을 낮추려는 시도, 심지어 집단대출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로 금융비용을 높이려는 시도, 금융기관에 대한 비공식적 압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가로막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진정서를 내고 혹은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끈질기게 걸림돌들을 제거해나간 결과 서초에서 39개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이 성사되었고, 재건축 재개발 국가대표선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같은 강남권인 강남지역은 재건축이 이제 시작단계인데 서초지역은 이미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이유가 이혜훈의 12년이 그 차이를 갈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남·서초 지역구민들이 지어 주신 소중한 별명이자 훈장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Q.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때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거품이 많아 가격이 더 많이 빠져야 한다고 보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경제자체가 침체 상황인데다 부동산 PF문제도 있어 부동산시장 급랭은 정부가 나서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서울의 집값은 평균 2배이상 올랐다. 이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정책실패다. 그렇기에 과도하게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극단적 정책으로 집값을 폭락시키는 ‘하드 랜딩(Hard Landing)’은 주택이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는 물론 우리 경제시스템 자체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변수를 고려해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Q. 미국 UCLA 대학원·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영국 레스터 대학교 경제학 교수·OECD 한국 대표 등 화려한 이력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로써 규제의 완화 등 기업 우호적인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 있다면.

대찬성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이 자체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령해서 끌고 가려는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본다. 그 결과 자신들이 표방했던 목표와는 정반대로 가는 참사를 낳았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그들이 보호하겠다고 천명한 한계근로자들을 실업으로 내몰았고, 강남권 부동산 규제로 서울 집값을 2배 이상 폭등시켜 결국 서민과 청년들의 내집마련이 요원해지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도치 않는 경제정책 실패를 차단하고, 개인과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Q. 법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경제민주화’를 꾸준히 강조해 온 인사로써 해당 판결에 대한 생각은?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사안의 법리적 검토를 해 본 것은 아니기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대전제는 시장질서의 확립이다.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제주체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보수가 사수해야 할 절대 가치인 ‘경제 법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재벌일수록 시장경제 질서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Q.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는데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정당들과는 다소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벌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종종 밝혀왔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주신다면?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좌파들의 재벌해체 또는 기업인들 악마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법치’의 원칙 아래 시장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인류가 수십세기 동안 실험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이 난 시장경제시스템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랍하는 방안이다. 즉,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이다.

Q.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정부·여당은 재논의 후 시행의 연기를, 야당은 강행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하는 법안으로 그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을 무시한 ‘규제’가 되면 분명히 법안이 의도한 효과와는 전혀 다른 부작용을 마주하게 된다. 법안을 실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업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이 런 현장의 문제를 감안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Q. 국내의 법률·노동 전문가들이 제22대 총선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의 재추진’을 꼽았다는 설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이 특정 이념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법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파업의 면책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에 대한 노란봉투법의 규정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Q. 성동을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지역구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단독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주여건이 불편하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중구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후화된 도심 재창조가 가장 시급한 곳이 중구이고 유권자의 40%가 밀집해 있는 ‘성동을’은 주거지역으로 노후화된 주택을 헐고 새집을 짓는 재개발재건축이 최대현안이다. 즉 중구성동을의 최대현안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은 복잡한 규정과 수십개의 단계, 기준과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초보가 오면 배우다가 4년 다보낸다. 

예를 들면, 같은 주거2종인데도 중구는 12m(4층 정도)의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데 바로 옆동네는 18층까지 지을 수 있고 다른 동네는 아예 고도제한이 없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며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언론과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관철시켜낸 실적이 화려한 이혜훈이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중구에만 있는 규제를 뚫어내는 일은 노무현 박원순의 철통규제를 뚫고 39개 단지 재개발 재건축을 성사시킨 재개발 재건축의 국가대표선수 이혜훈이 최적화된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혜훈의 성공비법, 경륜, 노하우를 중구성동을에 쏟아 붓겠다. 서초의 성공신화를 중구성동을에서 다시 쓰겠다.  
 
Q. 끝으로, 총선 예비후보로써 지역구인 성동을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중구성동을의 최대현안이 무엇인지 어느 후보가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초보라 배우다가 4년을 다 보낼 사람인지, 누가 즉각 투입되어 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전문가인지  꼼꼼하게 감별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