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 사금융TF는 법정 이자율 이상의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협박·폭력을 동원해 추심하는 등 불법사금융 업체들로부터 4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한 가운데 이날 총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국세청에서 정재수 조사국장을 비롯한 검찰, 경찰,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시장조사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다. 출처=국세청
20일 국세청에서 정재수 조사국장을 비롯한 검찰, 경찰,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시장조사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다. 출처=국세청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금수요가 긴급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유형은 세무조사 119건을 비롯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26건 순이었다.

2차 세무조사 119건 가운데 60% 이상이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됐다. 또 압수수색 영장청구 법률지원과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 포탈범 기소 등에도 적극 협업한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파악하고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과 형사처벌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