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의료개혁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20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의료개혁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등을 포하는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만 의료 인력이 편중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역대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게 30여년이 지났다”며 현재 국내 의료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료인들이)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과도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가 과도하다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면서 “2000명 증원은 현재 국내 의료 체계의 상황을 고려해 산출된 최소한의 인력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의료산업의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정당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의료계는 실패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에,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의료계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