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를 추궁하는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은 수원지법 제13형사부 박정호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제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여만 원을 측근 배 모씨로 하여금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14일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일시적으로 정지됐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위해 공범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다른 공범자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씨를 재판에 넘김에 따라 따라 김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