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출산 지원금에 지급에 대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14일 윤 대통령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고 받았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은 임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약 1억원을 출산·육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원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행 세재대로라면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수령한 이는 소득세와 지방세 명목으로 41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임직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럴 경우에도 10%의 증여세(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1인당 2600여 만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은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은 직원 출산 장려뿐 아니라 우수 인력을 계속 유치하려는 기업의 중요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면서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