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추진하던 주민투표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관련법에 따라 총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주민투표법에 의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인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이달 10일에는 투표를 끝내야 했지만,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결국 시한내 이뤄지지 않았다. 

11일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여권 및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동력을 살릴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그간 여야 간 대립과 관계 부처의 제동까지 겹치며 4월 선거 전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병수 김포 시장이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지만 이후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동훈, 특위 재가동 지시..."김포는 서울 될 수 있을 것"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이후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서울시, 김포시는 주민투표의 시기와 별개로 총선 이후에도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을 내비춰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4월 총선 이후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국민들이 오해를 할 것 같다"며 "(성급하게 논의하면) 선거용으로 아주 그냥 낙인이 찍힐것 같은데, 메가시티 서울은 그렇게 다뤄져선 안 될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민·경기도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하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3일 김포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진해 온 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당시 한 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민주당은 경기 분도(分道)를 주장하며 그 둘이 양립 불가능한 방안인 것처럼 맞서왔다"며 "그런 대립 구도가 지속하면 결국 어느 것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국민의힘은 발상을 전환했다"며 "저희는 둘 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해산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재가동을 지시했고, 이달 1일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가 출범됐다. TF 위원장은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초선·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맡았다.

배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포·구리·하남의 서울 편입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라며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특위를 다시 가동함으로써 시들해진 서울 메가시티를 다루자는 취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구성되는 특위는 경기 김포·구리·광명·하남 등 기존에 언급된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 추진과제인 경기남북 분도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민주당이 여권의 '메가서울' 구상에 '경기 분도'를 내세우자 경기도민 요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김포의 서울 편입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 비대화, 지역 공동화, 지역균형개발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마저 '정치쇼'라며 제기하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세부적 전략을 통해 현실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메가시티는 당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김기현 전 대표가 반전을 위해 꺼낸 카드라는 평가와 즉흥적이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달 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입장으로 정책 자체가 모순점에 도달한 지금,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