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이 남은 국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노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 노선 12개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 4개 노선(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슬롯 일부를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 공급 사용 계약 체결(BSA)’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2021년 1월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남은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