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출처=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출처=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부여받은 560억달러(74조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30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를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면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제했고 이사회의 보상 승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원고인 토네타가 입증했다고 판시했다.

매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경영진을 포함해 보상패키지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보상안을 받는 과정에서 머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태도보다 거래별 통제자로서의 머스크의 지위에 대한 더 큰 증거는 없다”고 했다.

원고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60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토네타는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다.

이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머스크는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측은 항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