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DB투자증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0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증권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내부통제 대응이 실패할 경우 CEO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CEO께서 직접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우선 보유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고, 12월 결산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익목표에 연연해 PF 예상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계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성과 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CEO께서는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하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자본 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여전히 증권사들은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해 발생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과 같은 불법 일탈 행위들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다소 퇴색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긴 내부 통제 베스트 프랙티스(Best-practice)를 적극 공유해 우리 현실과 부합하는 내부 통제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협회와 업계도 금융위,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시장 신뢰의 첫걸음은 결국 불신의 싹들을 잘 솎아내는 것"이라며 "우선 불법 공매도의 경우 시장의 최일선에서 관련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유관기관의 불공정 거래 규제 체계 전반이 잘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FD와 같은 신종 불공정 거래도 시장 신뢰를 크게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상반기에 불거진 라덕연 사태 같은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체계 고도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감시 인력과 조직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당시 발표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