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8곳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들은 통신사들이 받은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는 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카드사는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해 돌려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문제 삼고 있다. 경정 청구는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통신 3사는 정부가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카드사는 통신사가 돌려받은 2500억원이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고객에게 통신비 할인 혜택을 준다. 그간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아닌 카드사가 부담해 왔으니 통신사가 경정 청구를 해 받은 부가세를 카드사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카드의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왔다”며 “카드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