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브릿지론'을 받아 자기자본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시피해도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한국식 PF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PF 연착륙에 초점...'자본 없이 대출로 땅매입' 개선해야

최 부총리는 21일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재무개선)으로 인해 우려를 낳은 부동산 PF 제도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다수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히기 때문에 브릿지론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본PF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고, 수(受)분양자의 자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본PF의 대출기관은 온전한 담보권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요구하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의 부동산개발은 토지매입 시 시행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매입 자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대출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하며, 선분양 시에도 수분양자의 계약금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아 대출기관의 담보권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그러다 보니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은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 기조 확고히 해야"...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강조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며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 부종리는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와 관련 최 부총리는 "단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정부는 중기재정 전망을 통해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등의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