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의 초점은 ‘예산 조기 집행’에 맞춰져 있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 가운데 65%(12조4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다치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도로(5조3000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 대표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안동-영덕 국도, 광명-서울 민자도로 건설 등이다. 정부는 1분기(1~3월)에 발주하는 사업은 공사가 시작될 때 건설사에 선금을 줄 예정이다.

같은 기간 철도엔 4조6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되며 상반기 중으로 B·C 노선의 공사가 시작된다. 호남 고속철도와 충북선 같은 일반 철도의 건설도 이어질 예정이다. 나머지(2조5000억원)는 신공항 건설(가덕도신공항∙제주제2공항)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집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SOC 투자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예산 집행 실적을 2주에 한 번씩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기관에 7월 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법) 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 투자가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건설업을 살리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총선 앞이니 당연히 건설 경기 부양에 예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내놨을 것”이라며 “사업별로 (부양 효과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선급금이 빨리 집행되면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건설사들에게 단기적으로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 하반기에 반대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