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원칙이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항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예년(과거 8년 평균 83조2000억원)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원으로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안정적 관리가 이뤄졌지만,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증가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가계부채 관리의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기적인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 DSR 적용 범위 확대·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시 신경써 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