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나라 안팎으로 적잖은 일들이 예정돼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올해 가장 큰 국내 이슈는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 것이다.

여야할 것 없이 각 정당들은 벌써부터 조직 정비에 나섰고 몇몇 전·현직 의원들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포착된다.

여소야대 국회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온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의회 과반석을 확보하고 싶을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인데도 국회 의석 수에 밀려 여러차례 좌절을 맛본 터라 아마 더욱 그럴 듯 싶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분히 표를 의식한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매도 전면금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코로나 시기 연체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사면,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모든 정책, 특히 경제정책에는 나름 이유가 있게 마련이고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이나 이자를 덜 내게 해주는 정책이나 인기가 있는 정책 중에는 당장 유권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거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등 장기적으로 문제를 내포한 정책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공매도 금지만해도 그렇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매도의 부작용이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공매도를 자주, 그리고 심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물론 불법 공매도 부분은 엄정하게 적발해 처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법이 있었다고 제도 자체를 올스톱 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더욱이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공매도 금지’를 재차 강조한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비슷하다. 윤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라며 이를 없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매도 전면 금지야말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조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과도한 공매도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해왔다. 1400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의 표를 겨냥한 ‘표(票)퓰리즘’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도 그렇다. 지난해 초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흉흉하자 정부는 일명 ‘둔촌주공살리기’로 불리는 1.3대책을 통해 거의 모든 관련 규제를 없앴고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통해 시장 떠받치기에 나섰다. 지난해 잠깐 반등하던 부동산시장이 최근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내놨다.

국내 가구 자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이 무너질 경우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도 하다.

물론 부동산PF 문제가 본격 터지면 경제전체에 적잖은 충격이 불가피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고 지나친 불균형과 거품은 적절히 시정되고 제거되는 자정 작용도 필요하다. 이를 무조건 인위적으로 틀어막다가는 나중에 더 큰 충격과 희생을 부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