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촉진한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대책도 준비한다. 더 나가 PF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F 잠재 위험 관리 방안을 담았다. 이번 방안의 큰 틀은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한 정리를 추진하고, 사업성은 충분하지만 시장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 및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먼저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85조원 수준의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또 준공기한에 가까워진 시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책임 분담을 전제로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책임 분담은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 등 건설공제 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입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한해 LH가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몇만호를 (매입) 할 지 등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촉진한다.

캠코와 금융권에서 공동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

시공 단계부터만 PF 대출을 받는 해외와 비교해 국내는 토지 매입대금 단계부터 PF대출을 하는 등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