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식 시장 개장 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합의를 어기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 김 차관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