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기후이상 등으로 여름철 홍수피해가 급심한 가운데 AI 신기술을 바탕으로 홍후특보지점을 신속하게 분류, 기민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역의무에 나서는 병사들의 처우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병장 기준 월 125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전년 100만원 대비 25만원 상승한 액수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해 전년 30만원 대비 10만원 올린다.

또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세제 및 금융 측면에서는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발행한다는 설명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도 확대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내년 3월부터 도입하며 학교폭려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해 가해학생은 엄정조치, 피해학생은 보호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21만원으로 올린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월 상한액은 1개월 기준 200만원이다. 나아가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며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국가유산기본법을 통해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한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통신요금 정책이 눈길을 끈다.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에너지 그리드 전략도 강화한다.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내년 2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 이자율을 최대 4.5%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서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K-패스를 도입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를 도입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를 의무화한다. 또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한다. 

흉악범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고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