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다만 특검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야당이 발의한 현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만,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안을 내면 수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여야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 장관은 이어 소위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느라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 보고 좀 의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며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왜 (징계가) 기각됐는지 보면 그런 문제는 나올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