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근로자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社(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외투기업들이 뽑은 노동개혁 중점추진 과제는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평가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36.5%는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경직적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 외투기업들은 ‘고용유연성 부족 <해고‧파견규제 등>’ 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외 ‘경직된 근로시간제<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23.0%)’ , ‘인건비 증가<연공형 임금체계 등>(23.0%)’ ,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잦은 파업 등>(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부동노동행위 형사처벌 등>(7.0%)’ 순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37.0%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법제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1.0%에 그쳤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외투기업들은 1순위로 ‘고용유연성 제고<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23.5%)’, 2순위로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이 외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시간 유연화(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35.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2.3%)’, ‘근로시간 유연화(12.3%)’,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2.3%)’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법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37.5%)’를 꼽은 응답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 외로는 ‘처벌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28.0%)’, ‘외투기업 의견 청취와 소통 강화(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국인투자 영향 분석(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외투기업 A는 “과도한 입법이 기업활동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외투기업 B는 “현행 노동법은 노조 편파적이며 경직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황 본부장은 “외투기업들은 한국 노동시장‧노사관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고용유연성 부족’을 지적했으며, 특히 노조가 있는 외투기업들은 노동개혁 중점추진 제1순위 과제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면서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