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14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13일(현지시간) 이뤄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로 인한 국내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미 연준이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하였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또 실제 긴축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어 우리 금융․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에 대해서는 “PF대출 연체율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관리 강화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 예방하고,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양적‧질적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고금리 및 경기부진 장기화시 중소기업, 저신용층 및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