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주요 자원이나 소재에 대한 특정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3일 14시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시행(12월14일)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➊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➋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자립화를 위해 ➌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➍공급망 안정품목 R&D를 ’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➎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다변화를 위해 ➏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➐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➑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➒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➓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