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판매한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304억원 상당 무자료 유류와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

고액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한 판매대리점 적발사례. 출처=국세청
고액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한 판매대리점 적발사례. 출처=국세청

특히 4곳에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유류 127㎘를 처음 압류했는데 탱크로리 6대 분량으로 시가 2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400건의 먹튀 주유소 사례를 적발해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무단 폐업한 곳이 많아 징수실적은 3억원에 그쳤다. 일부 주유소는 차량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해 차량 손상을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을 대상으로 명의 위장과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뒤 즉시 폐쇄조치했다.

이어 먹튀 혐의 주유소에 한해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분석 체계도 개선하고 불법유류 유통혐의 업체의 단속시기도 최대한 4개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중이며 내년 3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향후 대응체계와 신종 조세회피 수법 등을 꼼꼼히 살펴 불법 유류대응에 엄중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