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심각한 생활 환경문제가 된 가운데 최근 7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층간소음 민원은 올해 1~9월 기준 2만7351건이다. 월 평균 3000건이 넘는 다. 이 추세라면 올해 1~12월 층간소음 예상 건수는 3만7000건에 달한다. 7년 전인 2016년(1만9495건)과 비교해 약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살인과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도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 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로 급증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피해가 오랜 기간 이어진다는 것이다. 소음이 발생할 때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을 참다가 신고에 이르는 사례가 더 많다. 서울 강서구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ㄱ 원장은 “층간소음에 따른 환자들은 거의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호소한다”며 “소음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해 층간소음 문제가 빈발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적(私的) 해결 등 초보적인 수준에 머문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책도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건설사는 어딘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층간소음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미온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층간소음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바닥의 충격음을 줄이는 방식의 공법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 도입”이라며 “준공검사 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해 하자가 없다고 확인된 뒤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