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차이나 공습, 이번엔 기술

- 중국과 한국 7대 산업 겹쳐. 한국 미래 주력업종도 위험

- 부품 산업에서 한국의 지위 위태

- 2011년 세계 1위에서 밀려난 한국제품이 26개, 이 가운데 12개는 중국

- 1위에 오른 한국제품을 추격한 중국제품도 13개

- 중국의 기술공습은 부품 소재 수출업체, 대중흑자기조 유지해온 한국경제 입지도 위협

- 중국은 앞으로도 7대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년 내 4배로 늘린다는 계획

국민행복기금 18조원

-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이 박근혜 당선인의 1호 공약

- 국민행복 10대 약속, 가계 부담 해소를 앞세우며 국민행복기금 조성하겠다고 했었음

- 채무불이행자,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을 지원해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 재기 돕겠단 취지

- 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들의 빚 탕감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해 총 322만 명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금의 재원은 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 8700억원과 캠코자본금 7000억원, 캠코 부실채권 정리기금잔액 3000억원 합친 1조 8000억원의 종잣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

연금저축 수수료 낮아진다

- 은행 연금신탁 최대 0.5% 포인트 낮아져 고객 부담 연 265억원 줄어든다

- 신연금저축 시행시점 혼란, 금감원은 1월 재정부는 2월 주장

- 상반기 중 12개 은행과 16개 자산운용사가 업계 평균 이하로, 모든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수준으로 각각 수수료 인하할 계획

- 손보사 연금보험은 현재 월 납입액의 500% 정도인 수수료가 생보사 수준인 300%로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연금저축 수수료는 더욱 낮아진다

엔화가치 급락

- 엔화가치가 급속히 하락해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

- 올해 들어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2.6% 절하

- 엔화의 변동폭이 원화보다 3배 컸다. 아베정권의 돈 풀기 전쟁 때문

- 엔저와 원고가 함께 진행되며 일부 수출업종의 가격경쟁력 위협

- 12월 수출기업 경기실사지수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가 대표적 피해 업종

한국경제

복지재원용 고강도 예산개혁

-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이 이달 중 나온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부채 관리가 핵심

- 재정부는 306개 재정 수반 공약 중 252개에 대한 재원 추계 실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 마련하겠다고 보고

- 박 당선인 대선공약 이행 위해선 5년간 135조원, 연간 27조원 추가로 마련해야

- 만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암 뇌혈관 심장 희귀성 질환 등 4대중증질환 전면 무료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주요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

- 새누리당은 이 중 71조원은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48조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 개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힘.

공기업 여성임원 30% 5년내 의무화

 - 여야 의원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 비율 5년 내 30% 높임

- 특정 성별의 비율이 3년 이내에 85% 이상이 되지 않도록, 5년 이내에는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 재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임원 확대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받아 경영실적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 고용노동부 통계 따르면 2011년 기준 100대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 임원 비율은 1.48% 불과

-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성평등 실현, 민간의 양성평등 유도해나가기 위한 법안.

일본 제조업 공동화

- 일본 전자회사들, 국내 생산시설 줄이면서 해외 공장 건설 늘리는 중

- 엔고와 전력 부족 탓에 제조업의 일본 엑소더스 가속화

- 한국에서도 제조업 공동화 현재진행형. 국내 투자는 지지부진하지만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35조원 넘어감

- 원가절감이 1차적 요인이지만 원화절상과 전기 요금 상승이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점에선 일본과 닮은 꼴

- 중국의 추격도 위협요소. 10여년 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모습과 비슷

- 일본이 조선업 1위였지만 중국이 추격하면서 수주량 1위 중국에 내줌

세계 증시 자금유입 6년만에 최대

-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자금

- 세계　경기 회복 조짐 보이면서 투자자들 공격적 성향 짙어짐

- 지난해 주요 증시 실적 호전된 것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커지는 배경

-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들은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채권 투자에 힘을 쏟아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 타면서 채권에 몰렸던 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입 자금은 지난해 9월 이미 채권형 펀드 유입액 웃돌았다

매일경제

다중채무자 빚 1곳 몰아 관리

- 인수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다중채무자 일원화

- 모든 금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리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활용 등 검토

- 신용회복위원회가 프리워크아웃의 주체 역할을 맡아 공동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방안

- 기업 워크아웃처럼 다중채무자에 대한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구조도 검토

- 현재 전체 채무자 1725만명 가운데 3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316만명으로 18.3%

- 이들 다중채무자 가운데 11.5%(약 35만명)가 연체자로 이 비중은 해마다 증가

엔화하락 속도 원화 상승보다 3배 빠름빠름

- 일본 엔화가치 하락 속도가 한국 원화가치 상승 속도보다 3배나 빨랐던 것으로 조사

- 달러당 엔화 값은 86.6엔으로 시작해 11일 88.9엔으로 2.60% 떨어져

- 아베 정부의 강력한 일본 경기 부양 기대감은 엔ㆍ달러 환율을 조만간 90엔 선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 산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원ㆍ달러 환율보다 원ㆍ엔 환율이 더 크다는 분석

- 이에 외환시장 건전성 3종 세트 등 기존 정책의 효과와 강화 방안 등 향후 대책 마련

- 추가 환율 변동 방화벽이 도입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 범위 내에서 생각, OECD 자본자유화 규약에 따라 선뜻 대책 마련 나서지 못해

- 한편 급격한 원고-엔저 관계는 이후 우리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됐다는 분석도

회사채발행 `기지개`…A~BBB급 일부 소화

- 회사채 시장이 새해 들어 조금씩 회복될 조짐

- 미국 재정위기 해결, 대선 불확실성 제거, 저금리 기조 등으로 투자 적격 단계의 비우량 회사채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

- 크라운제과(신용등급 A-) 회사채 발행액(300억원)의 2배 가까운 자금이 몰려, 조달 금리는 3.9%로 3년 전에 비해 3.2%포인트나 떨어져

- 동부그룹도 5%대 BBB급 회사채 발행에 성공, 시장에서는 이를 회사채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

- 기관투자가들 재무구조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

- 증권사 리테일 창구에 회사채 투자를 문의하는 개인투자자도 늘어

- 상반기 중 한 차례 이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여전한 것도 회사채 투자 증가 요인

주식형도 따로따로,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 수익 달라

- 주식형 펀드의 유형과 시장 상황에 따라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 수익률이 크게 차이

-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가치주 펀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거치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나타나

- 가치주는 내재적 가치를 기반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올라, 적립식 투자를 하면 매입단가가 계속해서 높아져 거치식에 비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

- 반면 성장주 펀드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엇갈려, 주가 상승기에는 거치식 투자가 유리, 하락기에는 적립식 투자의 수익률이 나아

- 그러므로 시장 상황에 맞는 펀드 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

- 업계 관계자 “현재는 주가지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식이 알맞은 시기"라고 설명

재정사업 대수술로 대선공약 이행 재원 134조 마련

- 세입 늘리기와 세출 구조조정 두 가지,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무게가 실릴 듯

- 세제 개편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나라 곳간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성과가 저조하거나 덜 급한 재정사업에 드는 돈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것

- 71조원을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10조6천억원을 복지행정 개혁으로 조달

- 집권 기간에 연평균 20조원 가량의 재원을 세출 절감, 올해 총지출 342조원의 5~6%에 해당하는 규모

- 세출구조조정 대상은 주로 재량지출, 재량지출 규모는 작년이나 올해 총지출에서 53%가량을 차지

- 세입 측면에선 세제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증대로 각각 48조원과 5조원을 더 걷겠다는 게 공약

-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겨냥한 소득ㆍ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 인상은 일단 없어

- 이에 따라 대대적인 비과세ㆍ감면 축소가 불가피,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29조7천633억원으로 전망

- 이 중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 감면제도 손 볼 듯,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액이 전체 비과세ㆍ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1.8%

- 또한 세외수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유재산 관리도 강화

- 취약계층 등을 빼고는 국유재산 특례지원을 최소화, 단계적으로 사용료 부과를 추진

조선일보

중국 추격 가속화…우리 수출 품목 12개 추월

- 한국 산업을 추격하는 중국의 발전속도에 가속도 붙어

- 2011년 한국이 세계 1위에서 탈락한 26개 품목 중 12개 품목에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

- 2011년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 1위를 고수한 품목은 2010년보다 10개 줄어든 61개

- 반도체, 철강, 선박 등 45개 품목은 전년에 이어 점유율 1위를 지켰고 화학제품인 프로필렌과 신호용 기기 등 16개 품목이 세계 1위

- 중국은 2007년 이후 1위 품목도 꾸준히 증가, 2011년 중국의 수출 1위 품목은 처음으로 1400개를 넘어

- 양적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

-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2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이 감소

- 특히 철강과 비전자기계 품목 수가 많이 줄어

- 성장성 있는 시장에서 차세대 점유율 1위 품목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필요하다는 지적

재정부 "올해 3% 성장 어려울 수도" 업무보고…추경론 힘실리나

- 올해 성장률 2%대 전망, 1분기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려

- 정부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급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 시점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인식

- 그러나 한은 등 대외 기관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1,2분기 성장률 0%대 그칠 수 있어 위기관리 및 추경 필요성 강조

- 또한 주택 취득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과 저소득층 의료 소득 지원 확충 등을 위해 최소 4조원 가량의 추경의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이에 추후 인수위와 재정부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금저축 수수료 최고 40% 인하…'고객부담 연간 265억 준다'

-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

-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공개된 이후 금융사의 수수료가 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많아

-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율이 상반기 중 최고 40% 인하

- 연금저축신탁 수수료가 1분기 중 적립금 대비 0.5~1%에서 0.5~0.6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는 상반기 중 1.05~1.88%에서 0.94~1.54%로 낮아져

- 연금저축가입자 다른 금융 상품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수수료도 낮아져

- 금감원은 은행 96억원, 증권 25억원, 보험 144억원 등 연간 총 265억원의 연금저축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또한 은행·운용·보험사들은 상반기 중 대면채널 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상품도 판매할 예정, 수수료가 0.4~0.5%포인트 낮은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펀드를 출시할 계획

미국 재정적자, 5년만에 1조 안넘길듯

-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시행하면서 4년 연속으로 1조달러

-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작년 12월 재정적자 규모가 세수 확대에 힘입어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 이에 재정적자 규모가 이번 회계연도에는 1조달러를 밑돌 수도 있다는 전망

- 미국의 12월 재정적자가 2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적어

- 12월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2695억달러, 반면 연방정부 지출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2697억달러로 집계

-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 회복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기업 소득세가 더 많아져

-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세금 수입이 증가하는 단계에 오른 것”

-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8일 내놓은 보고서에 이번 회계연도 1분기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

- 전문가들 고용이 안정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실업자 구제에 쓰이던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줄어들면서 정부지출을 줄이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