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가 연일 뜨겁다. 이를 두고 ‘서울 메가시티’라 부르니 메가시티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서울 인구는 해마다 7만명씩 줄어든다. 반면 경기도 인구는 15만명씩 늘어난다. 외곽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난다. 2030년이면 추진 중인 GTX A,B,C라인, 신안산선, 월판선, 경강선연장 노선 등 광역철도망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35만호에 이르는 3기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 서울시민의 경기도 이주는 더 늘어날 것이다.

금융, 정보통신, 벤처기업 등 성장세가 높은 일자리는 서울의 중심지로 모인다.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사람들은 외곽으로 빠져나가니 통근 문제는 앞으로도 뜨거운 이슈임에 틀림없다.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서울 시내의 혼잡 심화를 우려하는 서울시의 입장, 이해관계가 다른 시도 및 시군의 입장을 중앙정부가 조정하기 어렵다. 통근 고통이 가중된다.

서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내 처리시설이 다 채워지면 외곽에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치밀한 협상이 필요하다. 구로역, 수서역 등의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싸고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과거 이런 시설들이 처음 자리잡았을 때는 이곳이 도시의 외곽이었지만 이제는 중심부가 되었다. 도심입지가 부적절한 시설들로 대도시의 도심부에는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

서울시내 경사지에 입지한 대규모 대학들도 모든 시설을 도심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일부 기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시설도 리뉴얼하고 서울시내 시설은 연구소 등 더 고도화된 기능으로 전환해가는 변화도 필요하다. 63개의 대학을 가진 서울에서 청년주택문제 해결은 어불성설이다.

도시가 커지고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생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메가시티의 첫째 역할이다. 중심 도시의 기능 이전으로 주변 도시의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 대도시권관리의 비효율이 제거돼야 경쟁력도 생긴다.

'서울 메가시티' 논의는 도시관리의 효율화에서 출발해야

기술혁명이 주도하는 혁신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화된다. 뉴욕과 런던, 싱가폴의 힘은 대도시의 인프라와 개방성, 문화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에서 나온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거쳐 AI경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조인력과 혁신기업들의 모험심과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국제대도시의 개방성과 높은 환경수준이 필수다.

런던은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이라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만들었다. 1572Km2의 런던은 세계 대도시들중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행정구역이 작게 쪼개져 있으면 주민삶의 세세한 부분, 골목길을 보살피는 일은 유리하나, 광역행정에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다들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에 충실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정책은 학과간 벽을 없애고 대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경쟁력을 높이라는 취지다. 소비자인 학생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소단위 모집에 따른 행정비용을 낮추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서울 메가시티 논의는 대도시권 관리의 비효율을 줄여가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교통, 환경, 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갈등 조정기구를 신설하거나 법적, 재정적 위상을 강화하여 조정력을 높여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하여 관리의 비효율을 줄여가는 것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2500만명이 살아가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미래비전 구상도 필요하다. 그랑파리(Grand Paris) 구상은 수도 파리(200㎢)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파리 대도시권(Île-de-France 1만2000㎢)의 미래를 긴호흡으로 그린 것이다.

우리에게도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무엇보다도 3개 시도간의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다. 공항과 항만, 철도역과 터미널, 에너지시설과 환경처리시설, 국제업무지구와 첨단산업단지가 합리적인 입지에 있어야 메가시티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런 비전계획을 중앙과 지방, 시도와 시군이 함께 수립해본 적이 없다.

수도권 집중 우려는 '메가시티' 용어에 대한 오해

교육, 조세, 규제, 도시계획, 폐기물처리를 둘러싸고 김포서울통합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그러나, 도시관리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일과 미래비전구상없이 서울김포통합의 효과를 객관화하기 어렵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대상을 두고 찬반투표를 한다고 ?

서울 메가시티 논의가 이어지니,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우려한다.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주는 혼선이다. 금번 서울 메가시티 논의를 계기로 '균형발전 메가시티'를 재점화시켜야 한다. 기술혁명이 주도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반도체와 바이오, 전기차 등 신성장산업이 그려가는 산업지형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산업이, 이들 기업의 연구소가 어디에 입지하는가가 국토의 미래모습을 바꾸어간다.

신성장산업이 점점 더 수도권으로 특히 강남과 경부축 중심으로 집중하면서 새로운 거점을 형성해 간다. 이들 신산업축은 경기도의 접도지역으로 확산해가면서 신수도권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자면 5대 대도시권별로, 신산업의 혁신경제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인력, 혁신인력들이 정착할 수 있는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모여드는 인류사적인 변화, 메가시티를 주시해야 한다.

김포-서울 통합을 계기로 촉발된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삶의질 향상과 지방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자.

[약력]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도시공학박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