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본점. 출처=각사
5대 은행 본점. 출처=각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 2차 수출 계약에 약 3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대출을 검토 중이다. 공동 대출 방식은 여러은행이 구성하는 집단대출 방식인 '신디케이트론'이 될 예정이다. 5대 은행은 일단 약 27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약 82억달러(약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총지원 규모와 조건은 협의 중이다. 대출금은 은행 별로 균등하게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방산업계는 폴란드와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작년 8월 서명한 1차 계약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이 각각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흑표전차 등 124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모든 계약을 매듭지을 계획었지만,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었다.

기본계약에 따르면 2차 계약 예상 물량으로 K-9 자주포는 1차 계약(48문)보다 많은 600문, K-2 전차는 1차 계약(180대)보다 4배 이상 많은 820대로 계획됐다.

그러나 업계의 기대와 달리 2차 계약은 수출입은행(수은)이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구매국에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차면서 지연됐다.

수출입은행법에는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수은은 이미 1차 계약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각각 6조원씩을 투입했다.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받으면서, 2차 계약에 금융지원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 규제를 풀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는 이달 6일 5대 은행과 회의를 열고 폴란드 무기 수출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그동안 방산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추가 금융지원 규모가 82억달러에 달한다는 시중은행들의 선지원 규모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