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3일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는 실효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제도 지속가능성, 국민의 노후소득 수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영향도는 고령자의 계속근로활동이나 사적연금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그 이유로 ▲낮은 가입률 ▲노후자산 축적 수준 ▲일시금 수급 방식 선호 등을 제시했다.

사적연금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사 역할을 분담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제도,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운용수익률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고, 운영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연금수령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및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공적연금의 미래’라는 주제를 다뤘다. 성 연구위원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평가했다.

5차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을 재정 목표로 삼았다. 해당 재정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했을 경우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높일 경우다. 보험료율을 18%까지 높이면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상승 ▲지급개시연령 68세 + 기금투자수익률 0.5%포인트 상승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상승 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성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퇴직연금 시장 평가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도영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때 목적별 투자 전략(GBI)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운용 방식은 보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은 각각 88.7%, 11.3%를 차지한다”며 “실적배당형 중 성장형 자산 투자비중은 50% 내외로 추정돼 전체 적립금 중 실제 성장형자산 투자비중은 5～6%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수익률 제고는 리스크를 얼마나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수익률 확대 방안으로 GBI(Goal Based Investing) 방안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GBI는 전체 적립금을 최소생활비, 여유생활자금, 자녀지원비 등 세부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목적별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세부 목적별 목표 자금(또는 목표수익률), 투자 기간, 목표 달성 희망 확률을 사전에 정한 후 최적자산 배분을 결정한다.

정 교수는 “이를 통해 성장형 자산 투자 비중 확대 및 적립금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표가 끝난 후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동겸 연구위원, 강성모 서스틴베스트 박사,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이창운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 성혜영 연구위원, 정도영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