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나와 통신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2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 담당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관련 기업 의견을 듣고자 이들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가 4년 전보다 7% 오르는 동안 통신 3사 영업이익이 48% 급증했다”며 “과도한 영업이익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다양한 가격대의 휴대전화 출시를 주문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폰을 반납하면 새 스마트폰 가격 일부를 깎아주는 보상 프로그램 혜택이 미국보다 적다. 예를 들어 갤럭시 폴드4를 반납하고 폴드5를 구입하면 한국에서 보상금이 106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63만원”이라며 국내 소비자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질의 초반에 참고인들이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명쾌한 대안을 말하지 못하자 장제원 과방위윈장이 참고인들을 향해 “성의를 다해 답변하지 않으면 국민 통신 요금 안정을 위한 청문회를 하고, 각 사 CEO(최고경영자)를 증인 채택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성의껏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형 부사장은 고가 통신요금 지적에 “저가용 요금제는 현재 (쓰는 만큼 요금이 계속 늘어나는) 종량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요금 폭탄 문제가 있어 지금은 대부분 정액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대안이 없느냐는 의원 질의에 김 부사장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상당히 넓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구간을 일정 부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제원 과방위윈장이 “국민 통신요금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김 부사장은 답을 하지 못했다.

강봉구 부사장은 “올해 한국에서 29만원부터 79만원대의 다양한 중저가 모델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12월 전 KT와 40만원대 중저가 폰을 출시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부사장은 “중저가폰을 이동통신 전용폰과 공용폰으로 출시하는데, 통신사 전용폰은 통신사 요금제와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중저가폰을 확대해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삼성과 좋은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단말기를 더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에서는 올해 45종의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 편의 관점에서 더 노력해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부사장은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부분은 자율 시행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가 중고폰인 리퍼브(전시 또는 반품 제품) 리뉴어드폰 제품 판매를 영국, 프랑스, 미국 3개 국가에서만 진행하고 국내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부사장은 “한국에도 동일한 리뉴어드폰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국감에서 “그동안 삼성전자와 꾸준히 협의했는데 올해 들어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연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곧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