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부채를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1.4% 달성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에 대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와 같은당 정태호 의원의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게 정의롭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 의원은 "추 부총리가 자영업자 탕감 등 채무조정에 대해 대부업체가 부정적이라고 말했는데 대책을 세우는게 기재부가 할 일이고 윤석열 정부가 할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게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만기 연장·상환 유예,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탕감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의하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며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국채 이자가 25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1조1000억원에 달했던 지난해 보다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추 부총리는 “국채 발행량도 문제이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1.4%에 대해서는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를 묻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애초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며 "유일한 변수는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선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유일한 변수라면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추 부총리는 국회에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현재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15조원이다. 여야는 이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 자본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우선 법적 기반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수주를 돕기 위해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