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부채와 해외자원 확보 실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수금이 12조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우려하며, 민간 발전사들이 ‘체리피킹’(혜택만 골라 취하는 행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 미수금이 10조원 넘게 증가하는 사이 민간 발전사는 이익이 거의 200% 정도 증가했다”며 “가스공사는 비축 의무가 있고 민간업자는 없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라가면 민간업자들은 수입을 안 하고 발전량을 줄여 그 부담을 가스공사가 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자원 확보에 공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흑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최악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일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리튬, 니켈, 코발트 등과 함께 흑연을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올해 광해광업공단이 비축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은 코발트 한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흑연도 그렇고, 공급 불안이 예상되는 광물에 대해선 추경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적극적으로 선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재고량이 5.7일분에 불과한 리튬은 내년에 최소한 30일분으로 비축량을 늘리고, 희토류도 중국의 수출 통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분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리튬 비축분이 며칠 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주 기초적인 자원은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광해광업공단이 자원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어 둔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국가적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복원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여야는 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며 서로 공방을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재임기간에 1·2급 고위 임원 26명을 모두 무보직 발령한 반면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협조한 측근 4명은 새 직급에 2년만에 3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며 “채 전 사장이 인사권을 전횡했다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인 김형근은 민주당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 임해종 전 사장은 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예비후보였다”며 "노동조합이 ‘가스안전공사는 충북도 향우회인가’ 이야기한다더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진구 가스공사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등검찰청에 좌천됐을 때 인연을 맺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사무국장 보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 김철현 한국석유공사 이사는 최 사장 보좌관 출신,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 부본부장 출신인 점 등을 들어 이들이 모두 ‘여당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58곳 중 37곳에 총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전문성도 없이 포진해 있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 낙하산으로 안 보낸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은 전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저는 누구보다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