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19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 5.001%로 5%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위로 올라선 건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동 사태의 확산,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우리 금융과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가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는 만큼 상속세 전반보다는 유산취득세 전환 문제가 우선이라고 보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부분 나라에 상속세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한자리 단위를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한번 개편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데 대해선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한다”며 “그런데 우리가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늘 벽에 부딪히는 게 결국은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일종의 반감이랄까 하는 부분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부족에 따라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 수준인 기초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문제제기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 기초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에서 소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며 “큰 틀에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급격한 자금 이탈로 위기를 맞았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혁신 방안은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혁신과제들을 보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경영혁신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