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액을 40만원 인상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초연금 개편의 단기·장기 방안을 제시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올해 기준 208만원으로, 현재 기준인 소득하위 70%인 202만원과 비슷해 대상자 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32만2000원을 받는 연금액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대로 임기 안에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저소득 노인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노인의 40~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금액수와 관련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4000원∼72만8000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9000원∼71만5000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1명 참여)가 마련한 개편안으로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면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