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열독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 불출석,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포털 사이트 악성 댓글 대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부 광고 지표 조작과 관련해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열독률 조사 방식을 바꿔 언론사 광고 단가 순위를 조작·왜곡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열독률 조사 방식 변경으로 구간이 너무 넓게 책정돼 열독률 1위 언론사와 6배 차이가 나는 다른 언론사 모두 1구간에 들어간다”며 “열독률 외에 사회적 책임 지표를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추가했는데, 이로 인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2021년 7월 ABC협회의 부수 공사를 대신해 신문 열독률 조사를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새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언론재단은 2022년부터 신문 열독률 조사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언론재단의 신문 열독률 조사가 조작‧왜곡됐다는 보도가 나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시도가 있었으나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은 “유병철, 남정호, 정권현 3인은 ‘통계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무시한 채 표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유 본부장은 감사 결과 공개까지 막았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철 경영본부장과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은 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한 상임이사다.

또 김 의원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심야 시간 전석 매진 200회 가운데 137회가 8곳의 영화발전기금 부과 면제 상영관에 집중됐다”며 “배급사가 기금을 면제받기 위해 허위 발권 정보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객 수 부풀리기와 함께 영화발전기금의 고의적 회피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의 악성 댓글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재단에서 8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포털 뉴스 댓글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을 정도로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런데 포털 사이트 댓글 정책은 책임론이 불거지는 큰 사건이 나올 때만 땜질식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포털의 책임으로만 볼 게 아니다. 정부와 관계기관 모두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표 이사장은) 국내 악성 댓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표 이사장은 “포털 뉴스의 악성 댓글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1회성 처방으로는 안 되고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모든 언론과 기사들이 포털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디지털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10인과 1년 가까이 논의를 했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댓글 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언급했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2002년부터 ‘프로바이더 책임’ 헌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악플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포털이 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보 의원은 “야후 재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사이트들은 주인 의식을 갖고 댓글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 BBC는 과감하게 댓글을 없앴다”며 “반면 우리는 개인 의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악성 댓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표 이사장은 “개인적으로는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언론과 포털이 댓글로 수익을 얻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증인으로 채택한 정 본부장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이사장 결재를 받지 않고 일본 도쿄로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해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