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거대AI 지원과 육성에 드라이브를 건다.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AI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가능성도 타진한다는 각오다.

AI 디지털과 관련된 법, 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아가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해 올바른 AI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기본방침도 공개됐다.

"초거대AI에 많은 지원"
오픈AI 및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 이어 하이퍼클로바X의 네이버를 비롯한 많은 국내 기업들도 속속 초거대AI 전략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도 전격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초거대AI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국제적 디지털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네이버 등 국내 초거대AI 기업 대표, AI 중소·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초거대AI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우리 기업들도 독자적인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AI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광주에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사관학교, 첨단 AI 반도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막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형 클라우드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 역시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의 마중물이라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은 모든 산업과 문화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하고, 그 기반 과학기술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시사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초거대AI 활성화를 위해 공동연구 및 투자협력 확대, 자발적인 AI 안전조치 마련, 국제 기준 준수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에 나선다. 이와 함께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적 통용되는 디지털 규범과 질서 마련"
초거대AI 발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디지털 유용'이 벌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다. 그 자체로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초거대AI가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 AI 디지털은 관련 법 제도 및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으며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의 그림자다. 자칫 규제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시장의 배기가스 규제를 예로 들어 규제의 순기능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한때 배기가스 규제에 돌입하자 자동차 사용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구 밀집지역에서도 활용을 늘려야 하는 포드 등에서 반발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또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상의 책임보험 시스템처럼 소위 족새처럼 보이는 요소들도 넓게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한 자동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디는 것처럼, 건전한 규제는 오히려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주 한･아세안 AI 유스 페스타를 통해 AI 공동개발 및 활용역량 강화 등 글로벌 연대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과 AI에 있어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의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이를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서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의 확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규범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지만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해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면서 "국가들의 디지털 활용과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제적 흐름과도 부합된다.

아마존 AWS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AWS 서밋 2023(AWS Summit 2023)을 연 가운데 마이크 라운즈 미 상원의원은 현장에서 AI 기술 발전은 필요하지만 안전장치도 절실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암, 그리고 뇌종양으로 사망했다"면서 "뇌종양이 발견됐을 때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AI 및 ICT 기술을 바탕으로 치료를 진행, 아내는 6개월이나 더 살 수 있었다. 옳은 목적으로 AI를 사용한다는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I 기술의 발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AI는 귀납적 논리까지 사용하던 영화 스타워즈의 로봇을 상기시키며 공포까지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악영향을 배제하고, AI를 이용하는 우리의 적들에도 대항하는 것도 목표"라 말했다.

현재 미 백악관과 의회 치원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중이다.

'안전한 AI 권리장전'
글로벌 빅테크 시장에서 초거대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총력전도 심심치않게 벌어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 AI 업계에 대한 강력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민간 주도의 큰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방법론에 있어 최근 등장한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는 신사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에 속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강력한 지원으로 판을 깔아주면 민간이 주도권을 잡고 기술 및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는 전략이다. 정부 디지털 정책의 큰 그림과 방향성은 선명하다는 평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안전장치'다. 초거대AI의 발전에는 힘을 실어주면서도 그릇된 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AI를 넘어 모든 ICT 디지털 전략의 '상수'면서 정부가 올바른 시장의 성장을 위해 지향해야 할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안전한 AI 권리장전'의 초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안전한 AI 권리장전'과 둘러싼 논의를 국제적 담론으로 끌어낸 것도 의미가 있다. 최근 AI 기술의 그림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또 다른  AI 패러다임을 둘러싼 주도권 확보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