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체율은 올랐으나 상승세는 둔화됐다"

1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및 금융권이 개최한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나온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현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그러나 시장 시장에서는 자칫 만기 연장이 손실을 단지 이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우려는 PF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면 연체율 상승세는 그만큼 제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연체채권 매각·상각도 연체율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할 대목이다. 

수치상으론 일단 '긍정적'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지난 3월 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19%) 대비로는 1%포인트가량 오른 것이다.

다만 부동산PF 연체율의 상승세는 최근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말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PF연체율(2.17%)은 1분기 말(2.01%) 대비 3개월간 0.1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1분기에 연체율이 0.82%포인트 뛴 것과는 차이가 크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2012년 말(13.62%)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란 게 당국의 평가다.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을 보면 증권사가 6월 말 17.28%로 3월 말(15.88%)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다만 대출 규모가 5조원대 수준으로 다른 업권 대비 작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는 구조다. 다음으로 저축은행(4.61%)과 여신전문(3.89%), 상호금융(1.12%), 보험(0.73%), 은행(0.23%) 등 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사가 참여한 'PF대주단 협약'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PF대주단 협약은 지난달 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서 적용 중이며 이 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했다.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대주단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곳(경기 44곳, 서울 24곳, 인천 16곳), 지방 103곳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곳)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 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연장 '착시효과' 우려도...채무조정시 냉철한 사업성평가 수반되야

금융위는 "연체율 상승 추세는 크게 둔화돼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기 연장에 따른 '착시 효과'에 대한 경계감도 나타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 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서 사업장 채무조정 등을 해야 한다”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같이 지적한 이유는 내년 이후로 미뤄놓은 만기가 돌아왔을 때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저하된 상태일 가능성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는 이른바 '피봇'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타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턱대고 만기를 연장했다가 자칫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 187곳 중 103곳이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비수도권에 있다. 이에더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30곳에서 6월 말 91곳, 지난달 말 187곳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152개 사업장에서 공동관리가 개시돼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만기 연장이 된 사업장이 많아질수록 추후 부동산 경기가 예상과 달랐을 경우 감내해야 할 손실액도 더 커질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더 적극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 투입이 부동산PF 시장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의 핵심"이라며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