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5% 늘어난 59조588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장병과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나서려고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7일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5% 올린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기조는 ‘고강도 건전재정’인데 국방 예산은 오히려 올랐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국방예산은 증가율이 4.4%에서 4.5%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이 중점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강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오른 17조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오른 41조7899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사업을 포함한 킬체인 전력과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 대량응징보복 전력,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등 북핵·WMD 대응체계 구축에 모두 7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병 봉급을 포함해 군 생활과 관련된 예산 항목이 ‘전력운영비’다.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병 봉급 인상 등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보다 4.2%나 올려 편성했다.

이에 따라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 간부 복무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33% 올려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에게도 지급한다.

이 외에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는 등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도 지속 투자한다.

한편 국가보훈부 예산도 늘었다. 올해보다 3.3% 오른 6조3948억원이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지원한다. 현재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한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