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안 국회 통과의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2% 줄어든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난 만큼 내년에는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 증가율인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억제했다”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뒀다.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미래 부담을 완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

또한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부정 및 비리 연루 보조금, 관행적 나눠먹기 사업 등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삭감을 단행한다.

특히 정부는 4대 중점투자 분야인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을 집중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 억제와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 약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