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제안한 대로 매장을 운영하면 5년 동안 영업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3개 점포 문을 닫고 2개 매장만 운영하던 와중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해왔습니다. 현재는 아디다스 물품대금도 입금하지 못한 채 연체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디다스 매장점주 A씨)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투썸플레이스 마곡점에서 ‘가맹점주 수탁사업자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가맹점주 피해사례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내용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디다스, 투썸플레이스, 떡참, 연돈볼카츠, 던킨도너츠, 버거킹, 잉글리시에그 등 전국 60여 명의 점주들이 참석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맹본사에 대화를 요청하면 법적으로 대화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항상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결국 가맹점주들도 가맹사업법 개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며 “가맹사업법은 포장만 그럴듯한 ‘구멍난 우산’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아디다스 대리점주 A씨는 “2018년 매장을 확장 이전하는 곳의 상권이 좋지 않지만 당시 아디다스코리아가 사업을 전개하던 ‘리복’ 브랜드 매장도 같이 운영하면 도와주겠다는 본사 확인을 받고 매장 신규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본사는 리복 매장에 반품을 받아주겠다는 조건 하에 소비자가 기준 1억원 상당의 물건을 밀어넣기 시작했다”면서 ”본사가 밀어넣은 제품은 선입금 후 반품 처리가 됐기에 자가는 물론 부모님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협의회는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의 매장 리뉴얼 유도후 80%에 달하는 점주들에 계약 갱신 거절 통보 ▲투썸플레이스의 제품가격 인상 시 모바일상품권 차액을 점주에 전가 ▲떡볶이 참 잘하는 집(떡참)의 점주 모집 후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을 주요 피해사례로 소개했다.
떡참 가맹점주 B씨는 “떡참은 가맹비·교육비·로열티·재가맹비 무료 등 이른바 ‘6無’ 정책을 앞세워 가맹점을 모집했다”면서 “정작 매장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폐점을 선택하려는 점주들에게 본사는 6무 정책에 의해 면제됐던 비용을 명목 삼아 1400만원~1900만원에 달하는 부당한 위약금을 내라하고 퇴로 조차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품목 기준 정비 등 현안 ‘산적’…野 “정기국회서 입법 총력”
피해사례와 함께 가맹사업법 개선 과제로는 ‘가맹점주 필수 구매물품 정의·기준 수립’,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기간 삭제’ 등이 제시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 구입을 권장 또는 강제하는 품목을 가리킨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 유통마진을 수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가맹사업법 13조에는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계약 후 최대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사들이 10년이 지나면 가맹점주들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행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한규·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필수물품 기준 수립의 경우 가맹본사 상표권 보호 및 상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필수물품 강매시 주어질 수 있는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점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 때 현재 발의된 주요 법안들 중 몇 개라도 이번 정기 국회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도 “산업법상 가맹점주 연합회를 창설하자는 제안들도 있고 형태는 달라도 공정 거래를 위한 요구들이 꾸준히 이어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점주들이 누려야 할 공정한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입법을 토대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