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인기가 없을 게 뻔한 긴축·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재정 투입을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규정하면서 돈풀기용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어젠다를 던진 셈이다.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면서도 R&D의 경우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까지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몇몇 연구자들이 수십년째 연구 과제 선정과 평가를 독식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정부 R&D 예산 배분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국제협력 R&D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도 주문했다. 현재 연간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국제협력 예산을 수배로 늘려 해외 선진국과의 첨단과학기술 공동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방만 재정을 비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 것은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야당측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면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며 무작정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