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조들의 폭력적 쟁의와 모순적 행동에 대해 비판 여론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공권력을 향해 비상식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약자 보호’를 표방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외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적·비상식적 행위의 쟁의

지난 5월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의 농성 현장에서 불법 고공 농성을 이어가던 한 노조 간부는 현장 진압을 위해 나선 경찰들에게 긴 풀을 베어낼 때 쓰는 날선 정글도와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둘렀다. 인명 살상이 가능한 흉기로 경찰들에게 위협을 가한 노조 간부는 ‘폭력·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에 의해 진압됐다.

현장을 취재한 미디어 중 일부는 노조 간부가 경찰에게 진압되는 장면만을 강조해 ‘과잉 진압’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측이 현장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영상에서 전후의 상황이 공개됐고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시위 현장의 청테이프를 제거하기 위해 정글도를 소지했던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국내 노조들의 비상식적 시위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점이 지적돼왔으나, 친(親) 노조 성향의 지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방관해 왔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던 기간에도 국내 주요 노조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집회장 일대를 쓰레기와 오물로 더럽히며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일삼았다. 

소상공인 절규에는 “나몰라라”

노조들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보여주는 모순적인 모습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호소에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양대 노조는 2024년 최저임금을 현행의 시급 9620원 대비 약 24% 인상된 시급 1만2208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격한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장들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020조원이며, 이 대출의 70%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다중채무”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협회의 실질 지표 제시에도 노조들은 친 노조측 미디어들을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식의 여론전을 펼치며 소상공인들이 당연한 고충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의 행동들에 대해 한 전문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각 노조들은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통해 이전보다 높은 임금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면서 “그러나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인건비용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각 노조에게 ‘관심 밖 영역’처럼 여겨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노조의 ‘자기 잇속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7월 총파업 강행”에 여론은 ‘싸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26일, 오는 7월 12일 총파업 강행의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약 4만4000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부분적 참여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사측에 대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인상 외 추가 요구 조건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에서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로 한정된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적용해 달라”라면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까지 연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A씨는 “모든 임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 범위의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닌 노조의 쟁의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反)사회적 기득권 집단으로 변모한 국내 주요 노조들의 과격한 행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