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을 요구했지만 결국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한 음식·숙박업 등은 대분류라며 세세한 소분류를 제시해 달라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요청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해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채택해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한데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위 심의자료와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부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 못하는 최저임금은 준수 불가능성을 초래해 결국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하락하는 사태를 빚는다"며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은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새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아 오는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