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올해 역대 최대인 1조원을 첫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총 4만 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51.3%나 늘었고 지급액도 5549억원으로 66.4%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 2019년 7만 5000건에서 2020년 8만 2000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9만 5000건으로 노란우산공제 출범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9만 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올 5월까지 4만 8000건이 넘어선 만큼 연말까지 올해 연간 지급건수가 10만건을 초과해 지난 2021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968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은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다름없다"면서 "최후의 보루인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올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 같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과 채무조정 등 위험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