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떼인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 관은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 보상 후 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