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20조원을 투자하며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양산에 나선다. 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과 세계 정상급 기술력 확보도 추진하며,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문으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현대자동차, LG화학 등과 전문가 유관기관, 각 부처 고위 당정인사 등을 포함해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 핵심 열쇠인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국가 경제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국가핵심산업 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 기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배터리산업 초격차 사업 강화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기술 초격차, 소부장 경쟁력, 전제품 경쟁력, 선순환 체계 등에서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민·관이 2030년까지 약 20조원 투자 ▲향후 5년 내 양극재 국내 생산 4배, 장비 수출 3배 규모 확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2025년까지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정상급 기술력 확보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 구축 등이다.

기술 초격차 확보로는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양산에 도전한다. 이를 목표로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 혁신이 이루어지는 마더팩토리도 국내에 구축한다. 아울러 배터리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원통형 4680 배터리,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 양산으로 이어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도 추진한다. 화재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 주행거리가 긴 리튬메탈 배터리, 무게가 가벼운 리튬황 배터리 등이 포함된다.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 석권을 노린 구성이다. 현재 건설 중인 배터리 3사 공장에서는 국내 기업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차전지 기업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도 글로벌 정상급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소재 기업 국내 투자를 강화하려 최근 투자세액공제율도 대폭 상향했다. 대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였다. 또 니켈 80%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용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사실상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세액공제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2024년으로 예정된 일몰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비 기업 육성은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이 기술로 R&D와 5000억원 규모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신규 기획한다.

정부와 업계는 장비기업육성으로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을 4배(38만→158만톤), 장비 수출은 3배 이상(11억→35억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민‧관이 함께 삼원계 배터리, 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 제품군 경쟁력을 높인다. 삼원계 배터리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 이상(현재 500km)으로 늘리고, LFP 배터리는 2027년까지 정상급 기술력 확보, ESS는 수출 규모를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내 이차전지 100% 순환 시스템도 2030년까지 구축한다. 우선 배터리 협회를 중심으로 사용후전지(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 체계가 마련되면 민간은 사용후전지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차전지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이차전지 무단 폐기나 사용 방지와 사용후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