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임차인의 거주 주택 낙찰 시 저리대출 지원,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해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로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선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