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외투기업인 등 외투업계 관계자 15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KOTRA)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위축에도,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사상 첫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제조업, 그린필드형, 비수도권 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국내산업 기반 고도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산업부는 첨단산업·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투기업 고용 및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 지원한다. 공장 신‧증설이 없는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 ‘전략적 유치활동’ 측면에서 산업부는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100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유치한다. 이를 통해 국내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 및 지역별 전략산업 유치 지원 등 유치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수출통계, 경영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해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 투자유치활동을 효율화한다.

세 번째 ‘투자환경 개선’ 측면에서 산업부는 외투기업 간담회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간담회(13회), 설문조사(5600개사)를 실시해 외투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40개 규제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